[매일일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7일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권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ELW 시장은 헤지보다 투기가 차지한다. 개인은 대부분 손실을 보고, 극소수 스캘퍼만 돈을 버는 구조"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투기 시장은 ELW 시장의 목적이 아니다. 증권사와 거래소만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너무 많고, 공정하지 못한 시장인 만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LIG 건설 사태에 대해서는 "은행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나 여신 심사 때 계열사를 우대해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대기업도 독립적으로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시공능력과 영업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할 때 관행적으로 B등급을 주는 등 우대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LIG건설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대기업이 계열사 꼬리 자르기에 나서자 오는 5월부터는 신용평가와 여신심사에서 관행적 우대 조치를 폐지키로 했다.

권 금감원장은 "계열사 우대 제도는 중견 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며 "(LIG건설 사태는)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은행의 잘못된 여신 관행이 산업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은행이 여신금지 업종제도를 폐지하면서 부동산 쪽은 대출이 급증하는 등 쏠림 현상이 있었다"며 "제도를 없앤 것은 맞지만 쏠림 현상을 지도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LIG 건설의 불공정 거래 등 잘못된 것은 보겠지만 이번 건을 계기로 신용위험평가와 여신 관행이 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금감원장은 과당 경쟁이 문제가 되는 분야로 카드와 퇴직연금, 랩 어카운트 시장을 꼽았다.

그는 "카드사에서 6개월 가량 카드 발급 실적과 서류를 제출받아서 분석하겠다"며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사례가 많은 곳은 엄중 제재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