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 교섭단체 등록 예정 / 양당 번갈아 원대대표 맡아 / 20대국회 한시적 운영키로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의 공동교섭단체 초대 원내대표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결정됐다. 공동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로 약칭은 '평화와 정의'이다.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29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장병완·노회찬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6개항을 공개했다.합의문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2인이 공동으로 맡지만 국회에는 우선 노 원내대표가 대표로 등록해 4~5월 2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개헌 작업이 주된 임무다. 그 다음에는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등록대표로 활동하며 이후 두 원내대표가 번갈아 등록대표를 맡는다.현재 정의당이 교섭단체 구성의 최종 승인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교섭단체 등록은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일께 가능할 전망이다. 공동 교섭단체 운영기간은 등록시점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이며 각 당은 1개월 전에 상대당에 공고를 하면 얼마든지 임의로 교섭단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양당은 각자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하되,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8대 정책공조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 민주주의 실현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식량주권 실현 및 농축수산업을 미래 생명 환경 산업으로 육성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보호·육성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미투(me too) 법안 선도적 추진 등이다.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의 동참이 불발, 의석 기준이 교섭단체 기준 하한선(20명)을 간신히 유지하게 되면서 이날 합의문에는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는 사실상 전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박지원 평화당 의원 등 양당 소속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자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당은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 등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교섭단체 구성 과정에서 선거연대를 논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당이 최종적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추인한다면, 국회는 현재의 3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체제에서 4교섭단체 체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작년 11월 구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지 4개월 만이다.교섭단체 수가 달라진 것은 향후 정치 국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됐던 구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거치며 범보수 쪽으로 색채 변경을 한 터라, 기존의 3교섭단체는 범진보 1(민주당) 대 범보수2(한국·바른미래) 구도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평화·정의 모임이 등장하면 원내 범진보 대 범보수 구조가 2대 2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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