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민단체,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결성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이날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포퓰리즘 정책 분석 세미나’ 개최와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국회의원 서약식 등의 입법 감시 계획을 밝혔다.
시민단체연합은 18일부터 국회의원에게 서약서를 전달해 이달 말까지 서약 동의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6월1일 서약서에 동의한 의원과 동의하지 않은 의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회의원을 초청해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안하기 서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포퓰리즘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규탄했다.
김정호 원장은 “표를 얻을수 있다면 미래야 어떻게 되든 일단 선심부터 쓰고 보자는 정책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며 “포퓰리즘은 이제 여야 구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포퓰리즘 경쟁이 계속된다면 정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거나 국가부채가 늘어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 파탄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호 원장은 ‘전월세 상한제’와 ‘SSM 규제’를 언급하며 표를 얻기 위해서 여야가 막무가내식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김정호 원장은 “내년 총선은 1년, 대선은 1년 반이 더 남았는데도 벌써 선심성 공약과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정책이 나올지 걱정”이라며 “누군가는 무책임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감시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시민단체연합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호 원장은 “국회가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중단하고 나라의 미래를 염두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포퓰리즘은 당의정이다. 달콤한 껍질 속에는 반드시 쓴 맛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변호사는 “여야 막론하고 국회를 보면 표만 의식한 이기주의적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이나 입법 감시 활동을 통해 포퓰리즘을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필요하지만 국가 예산을 고려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얼렁뚱땅 입법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는 “학생 중 10%는 급식이 부실해서 먹지 않고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에서 저질급식으로 변했다”며 “국회의원들과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 실시만 해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무상시리즈는 정치권이 벌이는 초대형 국민사기극”이라며 “국민들이 공짜심리에 젖어 있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받는 것에 빠져 빼앗기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정치권의 한탕주의에 휘말려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단체연합은 국회 포퓰리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마임‧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포퓰리즘 입법 감시 시민단체연합에는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반도통일포럼 등(가나다 순) 31개 단체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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