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자발적 정보공개 통한 주민 재정통제·감시 강화’ 등 높은 평가
이 상은 ‘공공행정 노벨상’으로 불리며 공공행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서,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03년 제정 UN 경제사회국(UNDESA)과 성 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본부(UN-WOMEN)가 공동 주관해 매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우수 공공 정책과 제도를 선정해 시상 중이다.
올해 UN 공공행정상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 ‘의사 결정 과정 시민 참여 보장 정책’, ‘지속 가능 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공공 서비스에서 성차별 해소를 추진한 정책’ 등 3개 부문에 걸쳐 전 세계 6개 공공기관의 정책·제도를 뽑았다.
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의사 결정 과정 시민 참여 보장 정책’ 부문 중 혁신적인 발상, 정책 실행방법 또는 구조의 도입 분야 수상 대상으로 선정, 다음 달 21∼23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리는 ‘2018년 UN 공공행정 컨퍼런스’에서 상을 받게 된다.
도의 이번 수상은 우리나라에서 3년 만에 처음이며, 도정에서는 사상 처음이다.
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 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개발해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통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또 세입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고, 세출 자료는 내부 재정관리시스템인 ‘이(e)-호조’와 연동해 공개하며, 세출예산 지출 내역에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채주’도 지난 2014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 중이다.
전문가들로부터 일찌감치 ‘국내 최초, 최상급 행정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또 ‘정부 3.0 최우수상’, ‘전자 정부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입증받은 바 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견인,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도의 이번 UN 공공행정상 수상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정보 제공으로 정보공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 주민의 재정통제·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