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복잡한 의료기기 규제… 끝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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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복잡한 의료기기 규제… 끝까지 해결”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7.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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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2차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 ‘의료기기 분야’ 개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열린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복잡한 의료기기 규제 모두 모아 끝까지 해결한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부·전문가·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의료기기 산업의 규제개선 끝장토론을 이어갔다.
중기부가 개최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는 여러 부처에 중첩적으로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규제를 업종・분야별로 모두 모아 민관합동 토론을 거쳐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 ‘제1차 스마트 e-모빌리티분야 끝장캠프’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즉석 건의한 과제를 포함해 8개 과제를 대상으로 토론을 벌인 바 있다. 토론과정에서 미해결된 과제는 국무회의 보고,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시공원 출입허용’ 등 7개 과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도출했다.이번 ‘의료기기 분야’는 고령화 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웰빙 분위기 확산 등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5조8733억원의 시장규모를 이루는 산업이다. 다만, 의료기기는 높은 수입의존도(62.3%)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생산은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업체가 2330개사로 전체 제조업체 79.2%를 차지하나, 생산액 비중은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기부는 의료기기 분야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많은 스타트업들은 ICT융합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기존에 없던 제품으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못해 판로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가 있어 2차 끝장캠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끝장캠프에서 다룰 10개 규제개선 과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선정했다. 토론과정은 관심 업계와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생중계한다.이날 ‘의료기기 분야’ 주요 애로 규제와 토론쟁점 내용으로는 △신규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의 어려움 △창의혁신제품 공공조달 및 판로확대 △의료기기 변경 허가시 기존제품에 대한 일정기간 판매허용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적용완화 △의료기기 폐기물 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허용 △보험급여 품목인 안전바늘주사기 별도산정 적용 및 보험급여 상한금액 결정기준 합리화 △임상연구의 보험급여 적용 확대 등을 담아냈다.끝장캠프에 참여한 창업기업 길영준 휴이노 대표는 “기존에 없던 혁신제품을 만들어 놓고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못해 판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관계부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인증뿐만아니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과 해외원조 CTS 프로그램를 통한 판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토론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옴부즈만 규제 DB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해결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오늘과 같은 분야별 끝장캠프를 지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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