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내년도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전체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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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내년도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전체 적용” 촉구
  • 이한재 기자
  • 승인 2018.07.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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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최… “투쟁 불사” 입장 발표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방안이 도입이 안 된다면 강력한 저항을 행사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계청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도매 및 소매업 5만9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4만3000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보다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또한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이로 인해 소상공인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20대와 고령자들의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0대 12.7%, 60세이상 12.2% 늘어났다. 연합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시행을 촉구한 것”이라며 “더불어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돼야 함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마치 수혜를 베풀 듯 선별된 일부 업종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전 소상공인업종’ 에 공평한 차등화방안이 적용돼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소상공인들이 동시다발로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불참할 것”이라며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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