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격차 해소, 사회적 대통합에 ‘한 목소리’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대통합을 위해 뭉친 ‘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공식 출범한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여기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가 공동 참여하며, 본격적인 생존권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운동에 나서게 된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연대 결성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앞서, 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합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원이고, 한 달 기준으로 환산 시 174만5150원에 달한다. 여기에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액 15만4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4만5300원에 이른다.연합회는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영업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올 1분기 자영업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2.3% 급감했으며, 올해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범 소상공인 연대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튼실한 디딤돌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여려움을 밝히고,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업종별 소상공인의 현장 이야기를 청취하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실행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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