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전환 1년, 성과 및 과제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문제를 중소기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6일 첫 돌을 맞이한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패를 두려워 않는 부처로서 벤처 정신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중기부 출범이후 홍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제출·처리하고 각 부처의 국정 안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대변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또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3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기술탈취 근절 대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등 3건의 대책도 발표‧추진했다.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이전의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빚만 늘린 정책 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많지 않았다. 이제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이러한 문제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대선주자 전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것이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도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올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홍 장관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문제를 위해 '제로페이'라는 결제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임대료도 낮추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면서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보다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통해 반드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중기부는 출범 1년 간 총 64개의 정책과 904개의 과제를 수립·발표했다. 이는 1주일에 한 개 이상의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일자리·소득 성장(15개 정책, 265개 세부과제), 혁신성장(40개 정책, 505개 세부과제), 공정경제(8개 정책, 106개 세부과제), 기타(1개 정책, 28개 세부과제) 등으로 나눠진다.일자리·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보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 목소리가 우선으로 반영됐고, 혁신성장은 창업·벤처분야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했다. 특히, 규제 개혁을 위해 국민·전문가들과 규제해결의 공론화과정(카페개설, 해결과정 온라인 생중계 등)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적용했다.공정경제는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위주로 시행되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이제는 ‘미거래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고 기술탈취, 가맹·유통 및 하도급 등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목표을 두고 있다.이 중 공정경제 및 상생혁신 확립을 위해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관행을 근절하도록 하고,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은 전폭 지원해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했다. 여기에는 홍 장관의 1호 대책인 기술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입증책임을 기술탈취혐의기업에게 부여해 기술탈취 유인을 제거했다.이달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이 시행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지원할 경우 정부가 매칭·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했다.인재 중심 투자도 단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는 청년인재를, 청년에게는 대기업 못지않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무 청년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청년 신규 취업자에게 임금, 세금감면, 전월세 보증, 교통비 등을 지원해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1인당 972만원 보전)하고 청년 재직자에게 소득세 90% 감면, 교통비 지원을 통해 연 462만원의 소득을 지원했다.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게는 1인당 최대 2500만원의 세제·예산 지원을 포함시켰다.타 부처와 차별화된 정책은 바로 ‘창업·벤처’ 부문이다. 중기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서민경제 부문은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법률’로 보호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영업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펼쳤다.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5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을 실시했다.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불구하고, 현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자영업간 소득 격차는 지속되고 있고 구조조정,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다.이에 중기부는 64개 정책 하나 하나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홍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아니 온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며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핵심부처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의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