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사업 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줄고 결국 경제 성장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연구보고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을 발표했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의 실태와 정당성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제외한 전체 공공기관 수는 2092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30대 공기업 자산규모는 약 584조원으로 30대 민간기업 자산(867조원)의 약 67%다. 공공기관 고용규모는 약 37만명이다.하지만 민간기업 대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은 낮다. 총자산회전률은 민간기업이 72.1%, 공공기관은 42.0%이며, 총자본순이익률은 민간기업이 9.6% 공공기관은 1.2%에 그친다. 지난 2016년 기준 정부의 공공기관 순지원액은 총 65조4000억원으로 정부 총예산 386조4000억원의 16.9%에 달한다.김승일 원장은 “무분별하게 민간경합 사업을 운영해 정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유통업, 레저업,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무분별하게 진출해있다”고 말했다.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공공기관 민간경합 사업의 문제점은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 대부분이 서비스업이라는 점이다. 서비스업 발전이 저조한 한국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다양한 서비스업 직접 운영은 서비스산업 발전 차원에서 검토의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공공부문이 다수 분야에서 자영업, 소상공인과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공공성이 약한 분야에도 공공기관이 진출해 자영업자의 일감과 먹거리를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세금을 받는 정부(공공기관)가 세금을 내는 기업과 국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것은 그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기관 중에는 재정투자에 의해 축적된 자산, 기술, 정보, 네트워크, 철도역, 항만 등을 토대로 수익목적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공공기관이 공공적 자산에 근거해 그러한 기반 없는 민간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도 강조했다.특히 유통업, 레저업, 전문 서비스업의 상당수 사업들은 공공성이 약한 사업에 속한다. 김 원장은 “편의점, 자판기, 골프장 사업은 물론 여타의 경우도 민간이 대신했을 때 공공성이 훼손될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민간에 맡기되 공익성이 제고되도록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또한 법령으로 특정 서비스를 개별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 해당 영역에서 민간기업을 배제하는 경우도 부당하다고 봤다. 정부광고 대행업, 주택분양 보증, 특정 공간의 편의점, 자판기 등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보고서는 공공부문 사업 비효율이 결국 고객 서비스 부실과 시장 축소 및 정체로 이어진다고 봤다. 결국 투자와 혁신이 감소하고 성장·고용이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원장은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적정화 방안으로 △사업의 공익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 △민간기업과의 경쟁공정성(Level Playing Field) 등의 기준을 만들어 공공기관의 기존, 신규 사업에 적용하고 관련 사업 및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보고서는 이같은 시장사업 구조조정 시 경제 전반에 기회균등, 공정경쟁 등 민주주의 원리가 확산되고 정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김 원장은 “해당 산업에서 민간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 성장과 고용 증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혁신 성장과 고용효과가 촉진될 것”이라며 “30대 공기업 자산이 민간기업만큼 효율화된다면 생산유발 166조원, 부가가치 51조원, 64만5000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