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품 팔며 "규제개혁 법안 통과" 읍소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20대 국회 들어서만 9번째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허탈하다"며 최근 여야 합의가 불발된 규제개혁 입법의 통과를 재차 호소했다. 박 회장이 이러한 행보는 최근 LG그룹 19조 투자 등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된 상황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규제개혁 법안 중지로 기업들의 투자가 시너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박 회장은 이날 오전 문희상 의장을 시작으로 민병두 정무위원장·인재근 행안위 위원장·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정성호 기재위 위원장·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등과 연달아 만나 규제개혁을 호소했다. 오는 6일에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만날 계획이다.우선 박 회장은 이날 오전 문 의장과 이 부의장 등 새로 바뀐 국회 지도부를 찾아간 자리에서 하향국면으로 들어선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 주요 민생·규제혁신 핵심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상태로 국회 계류중이다.박 회장은 문 의장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이제는 중국(경쟁력)이 우리가 추격해야 할 앞서 간 경쟁력이 되어버렸다"며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도 이제 세계 시장에서 듣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 기업을 좀 도와달라고 (국회 지도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읍소하고 설득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박 회장은 상의회장을 맡은 5년 내내 대한민국 경제는 '골든타임'이었다고 돌아보며 "중국은 이미 우리가 추격해야 하는 그런 앞선 경쟁자가 됐다"면서 "부디 국회에서 경제의 장기적인 하향세를 되돌아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안이나 새로운 기회에 달려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법안들을 덜어 내주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들은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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