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금융감독 혁신안은 관치금융의 공고화에 매달려 급조한 껍데기 개혁안"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금융감독 혁신 TF가 내놓은 '금융감독 혁신안'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관료의 잘못된 정책관행과 무책임한 권한행사가 반복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은 내버려 둔 채 오로지 금융감독원의 권한집중과 부도덕성만이 문제인 것인양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없이 모든 책임을 금감원에 전가하고 오히려 제 몸 불리기에 나선 금융위 등 수구관료들의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한다"고 적시했다.

금감원 노조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과 금융관료들이 자행한 엉터리 단기처방과 관용적 감독정책 때문이라고 금융위를 향해 각을 세웠다.

이 같은 정책 당국의 실패에도 금감원만이 희생양이 됐다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 노조는 감독 책임성은 뒤로 미룬채 보여주기식으로 직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