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원 핑계로 연합회 행정감찰… 최승재 “장관과 소통 단절, 적폐세력 프레임 조장 안타까워”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애비 없는 자식 같다’며 정책과 소통 단절로 원활한 교섭관계가 끊겼다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가 모아지는 형국이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정책과 반하는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조장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중기부가 법정민간단체 소상공인연합회를 대상으로 16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례 없던 예산과 관련된 행정감찰을 실시하면서 벌어진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회장은 “현재 연합회는 이례 없는 중앙정부의 감시도 모잘라, 소상공연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가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끊임없는 횡령 의혹과 고소를 일삼고 있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기부의 해명자료에 나온대로 소위 정추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에 중기부의 행정감사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에서 중기부에 행정감사를 요청한 것을 중기부가 수용한 것”이라며 “정추위가 중기부에 직접 행정감사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정식 단체도 아닌 급조된 임의단체의 공문을 중기부가 수용한 것은 정상적인 행태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최근 엄용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실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6월,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에게 공문을 보내 연합회 회원사에 대한 행정감찰을 진행했다. 공문에는 연합회 회원사 단체의 정상 등록·취소처분·휴면 상태 여부와 최근 2년간 총회 개최 실적 등 유령단체, 불법 운영 여부를 점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까지 61개 회원사 중 55개 회원사는 정상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공문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활용하려 한다’고 법적 근거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연합회 정회원 자격 점검을 통해 최승재 회장 ‘찍어내리기’, 연합회 ‘적폐 청산’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