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회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채권전담인력까지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폐업한 사실도 모른 채 계속 보증이 이뤄져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최인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금의 구상채권 평균 회수율은 7%, 상각채권 평균회수율은 0.8%수준으로 나타났다.여기서 구상채권은 기보가 보증사고기업에 대위변제를 한 뒤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상각채권은 구상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회계상 상각처리 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구상채권의 경우 2013년 연도말 잔액기준 회수율이 8.1%에서 지난해 6.4%까지 떨어졌고, 상각채권의 경우 같은 기간 0.9%에서 0.6%까지 떨어졌다. 실질적으로 거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기보의 채권 잔액은 현재 총 보증공급액 21조9946억원의 약 30%(6조6349억원)에 해당한다. 기금의 안정성이 낮아질 경우 다양한 신규 중소기업들이 보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채권전담인력 감소도 기보의 지속적인 회수율 하락 요인으로 꼽혔다. 기보 채권 관리 인원은 2013년 174명에서 지난해 143명으로 31명 감소했고, 1인당 채권관리액도 346억원에서 464억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작년 기준으로 채권관리인력 중 채권관리사 자격증 보유 인원도 143명 중 30명으로 20.9%에 불과했다.최 의원은 “회수율이 계속 낮아지면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이 불안정해져 신규 보증이 제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만, 보증사고기업이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므로 채무자의 상환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기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뿐만이 아니다. 기보는 사실상 폐업한 업체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지속적인 보증이 이뤄져 9억원이라는 대위변제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기보는 2011년 9월부터 청년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도입하고, 2013년 4월부터는 창업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지난 9월말 현재 4228개 업체에 465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어기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에 따르면, 기보의 지원으로 창업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32개 업체에 대해 보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기보는 자체 규정인 ‘구상권관리규정’ 제8조 및 ‘보증사고관리요령’ 제4조 등에 따라 보증기업이 폐업, 조업중단,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할 때에는 보증사고기업으로 분류하고 보증전액을 해지하거나 보증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상권 보전을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해야 한다.또한, 창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와 체결한 ‘보증약정서’에도 폐업을 했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기보가 사전구상권 행사 등의 불이익 처리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돼 있다.하지만, 기보는 보증을 지원한 업체 중 32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을 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증해지 등의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업체들은 사실상 폐업일과 기보의 보증해지일의 차이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년 9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의 경우 지난해 5월 사실상 폐업했으나 보증해지일은 2개월 후인 7월에 이뤄졌다. 또 B업체는 2012년 11월에 폐업했으나, 보증해지일은 무려 4년 9개월이 지난 작년 8월에 진행됐다.더욱이, 기보는 사실상 폐업일과 보증해지 기간의 차이로 11개 업체에 대해 9억원이라는 대위변제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어 의원은 “기보가 보증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며 “보증기업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