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김병준 “혁명 하자는 거냐”
상태바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김병준 “혁명 하자는 거냐”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0.26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설치 동참 요구를 거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권분립의 기본 체제를 흔들려면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번 건만 해도 국회에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구가 있든지, 아니면 힘의 균형을 위해 사법부에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권한을 주든지 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그는 “한쪽을 믿지 못한다고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들면서 또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 사법부의 자율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사법부 내 정화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규리 기자
박규리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