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소상공인聯, 갈등 中 불편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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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소상공인聯, 갈등 中 불편한 동행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8.11.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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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최승재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참석…“목적·방향성 함께 갖춰 나가야”
(왼쪽부터)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세 번째)의 행사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그간의 첨예한 대립적 갈등 양상을 보인 가운데, 양측 대표자가 같은 행사에 참석해 불편한 동행을 이어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는 ‘제3회 소상공인 주간’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 시상식뿐 아니라 전시·체험공간, 분장 기능경진대회, 플리마켓 등이 진행돼 소상공인 최대 행사로 평가받는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작년에는 중기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애정 있는 정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삼위일체가 됐다”면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렸을지 모르지만, 소상공인이 우선인 정책에 대한 뜻은 같다”며 포용적인 입장을 비췄다.

홍 장관은 현 정부가 펼친 소상공인 정책을 소개하며 수비적인 모습을 보였다. 홍 장관은 “문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선 조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이전 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정부 정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앞으로 2, 3차례 보완대책을 추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와 연합회 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중기부는 16개 부처·지자체와 전국 소상공인 단체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발하는 보복성 조사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장관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년 내내 현장을 방문했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리 책임을 다한 것일 뿐이며 예산 삭감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8350원)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켜 ‘패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최 회장은 행사 후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소상공인연합회의 목표는 ‘모두 잘 사는 것’으로 동일하다”며 “모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목적과 방향성을 함께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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