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국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규모 및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표한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일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는 있는가’라는 연구 결과(중소기업포커스 제18-27호)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기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이 경제성장을 불러올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수출지원사업을 받은 기업들의 증가율은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보다 높았다. 기업규모별(종업원 수 20인 미만, 20인~50인 미만, 50인~100인 미만, 100인~300인) 수출증가율은 종업원 수 20인~50인 미만과 종업원 수 50인~100인 미만 기업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의 효과는 사실상 종업원 수 20인 미만 기업에 집중됐다. 수출기업 비중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수혜 당시 가장 높은 반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규모별(300만 달러 미만, 300만~500만 달러 미만, 500만~1000만 달러 미만, 1000만 달러 이상) 수출증가율은 300만 달러 미만 기업만 증가했다. 고용증가율은 대체로 수출규모에 관계없이 수혜기업들이 비수혜기업들보다 높게 조사됐다.

매출증가율은 수혜 다음 연도부터 수출규모 300만 달러 미만 기업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수출기업 비중은 수혜 당해 연도는 높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줄어들었다.

업력별(7년 미만, 7년~14년 미만, 14년~21년 미만, 21년 이상) 수출증가율은 업력 7년 미만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업력 14년 이상 기업군에서는 수혜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거나 없었다. 고용증가율도 수출증가율과 유사하게 업력에 관계없이 수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출증가율은 업력 7년 미만 기업들만이 수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기업비중은 업력 관계없이 수혜 이후 4년 동안 비수혜기업의 수출기업 비중보다 컸다.

전체적으로 기업규모나 업력에 관계없이 수출 규모가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의 수출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기업 규모와 수출 규모가 크거나, 업력이 높을수록 신규수출 가능성과 기존 수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표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의 확대와 함께 내수 중소기업들의 수출 기회 확대에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기업의 수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감안하면, 기업 규모나 업력에 관계없이 수출 규모 300만 달러 미만 기업들을 주요 지원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출지원사업의 목표를 고용 증대에 둘 경우 종업원 수 20인 미만인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출지원사업의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 규모 중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기업으로의 고용 증대 효과는 제약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