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회는 6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또한 이를 계기로 대기업집단(재벌)이 공정한 규칙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3~4%의 주식지분으로 60여 개의 계열사 전체를 지배해왔다. 재벌체제는 주주와 이사, 감사, 그리고 그들의 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작동해왔다”며 “그 결과, 대기업집단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이 심화됐고, 소상공인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이윤이 잇따라 침해됐다”고 지적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연합회는 “국회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정경제 실현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대기업집단이 공정한 규칙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아울러, 대기업집단이 투명경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한편, 국회에서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