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행태로 미루어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다. 그런데 총파업 명분이 해괴하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파업이란 주장이다.총파업 전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한 1000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산하 금속노조위원장은 “세상을 살리는, 노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는 금속노조 나름의 의미 있는 총파업”이라며 “나와 이웃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최소한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건강보험노조가 의료보험 통합을 위해 83일간 파업을 했고,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74일 파업했다”며 “우리의 파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국민 전체에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했다.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의 목적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아내고 노조에 대한 제한을 풀어 노조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나와 이웃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그러나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걸까. 19일 발표된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반대로 정규직이 더 늘어났다. 이는 노조로 인해 사측에서 근로조건 변경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에 소극적인 것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결국 노조가 자신들의 권익만을 내세우다보니 좋은 직장을 구하려는 다른 노동자들은 절망을 맛보고 있다는 이야기다.물론 사측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겠다. 경영 논리보다는 사회 정의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강변이 되겠지만. 백번 양보해서 사측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민주노총을 둘러싼 고용세습 논란은 어떤가.파업 당일 국회에서는 현대차 협력사에서 민주노총에 의한 고용세습이 있었다는 의혹제기가 있었다.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은 고용세습 증거로 40명의 명단까지 공개했다. 하 의원은 “처음에는 회사나 노조나 숨기려 했지만 노조의 요구가 너무 무리해 누군가 이 같은 고용 세습 실태를 담은 소식지를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회사의 다른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상부에 신고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알고도 뭉갰다”고 한다.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일은 민주노총 전체에서 벌어지는 고용세습 중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하 의원의 주장의 반만 사실이라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다’는 민주노총의 외침은 ‘국민 우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