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정철 기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 이하 전소연)가 2일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한미 FTA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여야정 합의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간담회 배석 자동차업계 관계자 발언을 소상공인 목소리로 왜곡
“그러니 한나라당의 다양한 정책과 약속이 신뢰 주지 못하는 것”
1일, 일부 언론매체에서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마치 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현재의 한미 FTA 비준을 무조건 동의’한 것처럼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것.
전소연은 “이는 현재의 한미 FTA에 대해 일관되게 비준 전 보완책을 촉구하는 우리 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진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며, 오랫동안 오로지 우리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싸워온 우리 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뤄진 간담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한미 FTA의 강행 통과를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우리 연합회의 진의를 왜곡하고 이용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내놓는 다양한 정책과 약속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전소연은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야정 합의사항을 야당이 파기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보호 조치에 대한 약속도 담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우리 연합회는 거듭 소상공인 보호장치 없는 한미 FTA 통과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정치권이 당리당락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상공인 생존권을 이용할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전소연은 “우리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은 간담회 석상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현재의 한미 FTA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는 견해만을 밝혔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기사에서 이같은 소상공인 업계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전소연은 “한나라당과 소상공인 업계의 간담회에서 동석한 대기업 측의 자동차공업협회 등 관계자들이 한미 FTA에 대한 조속 비준을 요청했던 것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마치 전체의 소상공인업계의 입장으로 왜곡되어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정정 보도가 다시 배포되고 시정되어 질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 “FTA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된 성명서에서 전소연은 “한미 FTA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대한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이 피를 토하도록 투쟁하여 쟁취한 유통법 상생법마저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정부가 추진해온 소상공인 적합업종 노력마저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했다”라고 규탄했다.
전소연이 언급한 헌법정신이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헌법 제123조의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조항.
전소연은 “여야정은 31일 새벽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부족한 4개항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며, “그 합의문에는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소상공인 기금 조성, 소상공인연합회 법제화, 유통법 상생법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어렵게 만든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빚어지고 있는 여야간 격렬한 대치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을 한미 FTA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물건너갈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여야간 힘겨루기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한 이번 지원 대책이 정략적인 이유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살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소연은 또한 “그러지 않아도 국내 대기업들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은 한미 FTA로 인해 더더욱 벼랑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주길 요구한다. 만일 그런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이 한미 FTA를 통과시킨다면, 여야 어느 쪽이든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거듭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