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정부와 한나라당이 29일 오후 4시에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기로 결정, 정부와 국민 간의 대충돌이 예상된다.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은 조율을 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이날 고시 발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할 예정이며, 정 장관이 고시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2,3일 후 관보에 게재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거론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쇠고기 검역주권,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문제 등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3대 쟁점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문제가 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은 한국 정부의 책임 아래 검역하고,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중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측의 레터 형식의 외교문서를 고시에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한나라당 임태희 새 정책위의장, 조윤선 대변인, 정운천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농림해양수산부의 장관고시가 이처럼 오늘 중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경기지역 냉동창고 12곳을 봉쇄하는 투쟁을 가시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경기 광주시 (주)삼일냉장 등 6곳, 이천시 로지스올인터내셔널(주) 1곳, 용인시 강동냉장(주) 등 4곳, 화성시 아주앨앤에프(주) 기흥냉장 1곳 등 모두 12곳을 장관고시가 되면 봉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21건, 36만2250kg의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용인 기흥구 강동냉장(주) 제2냉장에는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봉쇄를 맡는 등 각각 연맹별로 역활을 나눠서 12곳 모두를 봉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경기지역 비상시국회의'는 장관고시가 이뤄지면 수원역 앞 광장에서 오늘 오후 5시에 집회를 한 뒤 서울시청 앞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호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냉동창고 12곳에 4개 관할경찰서 15개 중대 18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해 집단폭력, 방화, 차량손괴, 운송저지, 주요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수입 반대단체 집행부를 상대로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고와 설득을 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야3당 "고시 강행, 국민과 전쟁 선포냐"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야3당은29일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통합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장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장관 고시를 강행할 경우 국민과 투쟁하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고, 장외투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적대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들과 함께 전면적 장외투쟁을 전개, 강행과 관련된 전체적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것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장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 없는 정부를 하겠다는 것과 같다.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부가 5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고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 대책과 축산업계 지원 대책도 고시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나 야당들은 "정부가 어떤 내용을 담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