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RCEP서 日 수출규제 조치 국제여론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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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RCEP서 日 수출규제 조치 국제여론전 확대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9.07.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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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中 정저우서 개최…통섭교섭실장 수석대표로 참석
日수출 규제, 무역규범 훼손 주장…국제사회 공조 확대 계획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한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제 27차 공식협상이 오는 26~31일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및 관계부처 대표단 약 45명이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상은 RCEP의 연내타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개방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하고, 협정문의 기술적 쟁점들을 해소해 연내타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지재권, 투자,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분야에서도 이견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RCEP은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이 타결되면 전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다자무역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CEP는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CS)에서 처음 선언됐으며 2013년 5월 협상을 시자간 뒤 26차례 공식 협상과 13차례 장관회의가 열렸다. 산업부는 RCEP가 체결되면 10년간 실질 GDP가 1.21~1.76%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협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고위급이 모이는 첫 국제회의란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회의를 통해 한국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제 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벨류체인 및 RCEP 역내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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