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민 안보의식 수준이 10여전보다 21.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북한의 로켓발사(5일) 직전인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 안보의식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리서치앤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하여 전화 설문조사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1%이다.

“북한 로켓발사는 '대외협상용', 정부는 국제협력과 남북대화를 통해 대응해야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난 4월5일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북한의 ‘대외협상용’이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협력’과 ‘남북대화’를 통해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북한의 로켓 발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5.4%가 ‘대외협상용’, 19.4%가 체제 내부결속을 위한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미사일 개발(16.6%), 우주개발(2.6%)이라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대응보다는 ‘국제협력’에 51.8%, ‘남북대화’에 33.6%가 응답하여 대대수의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대응기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앞으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전면전 도발 가능성 보다는 지난 1999년과 2002년에 있었던 서해상의 무력 도발과 같은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이 6·25와 같은 전면 전쟁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65.7%가 ‘낮다’고 보고 있는 반면, 로켓 발사 이후 지난 1999년과 2002년과 같은 북한의 서해상의 무력 도발을 예상하는 응답이 70.5%에 달했다.

안보의식 10여년 전에 비해 21.7%포인트 낮아져

국민 상당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다.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34.6%가 ‘안정적이다‘고 보는 반면 ‘불안정하다’는 견해는 59.2%로 ‘안정하다’는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그러나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에는 ‘높다’는 의견이 30.1%, ‘낮다’는 의견이 ‘62.5%로 지난 96년 공보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높다‘는 의견은 21.7%point 감소하고, ’낮다‘는 의견은 18.8%point가 늘어났다.안보의식이 ‘낮다’고 응답한 625명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이 낮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개인주의 팽배’ 33.6%, ‘전쟁 경험세대 감소’ 25.9%, ‘안보관련 교육 부족’ 22.4%, ‘평화에 대한 감상적 인식 확산’ 15.8%로 응답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안보의식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20대 60%-국민 40%, 6·25전쟁 발발연도 몰라

6·25 전쟁의 발발연도를 직접 물어본 결과 36.9%가 모르고 있으며, 전쟁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는 66.0%가 ‘북한의 남침’이라고 응답했지만 23.4%는 ‘미국과 소련을 대신한 전쟁’으로 답했다.6·25전쟁의 발발연도를 알고 있는 비율은 63.1%로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중·고생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고생 56.8%가 ‘모른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19.9%point 높은 수치지만 여전히 성인 10명중 4명은 6·25전쟁의 발발연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계층에서 ‘모른다’(※참고:30대 28.7%, 40대 23.0%) 응답은 56.5%에 달해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10명중 6명은 6·25전쟁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대 계층은 6·25전쟁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도 41.1%가 ‘미국과 소련을 대신한 전쟁’이라고 응답해 30·40대(※참고:30대 32.6%, 40대 21.4%)와는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에 대해 국민의 58.4%가 정부의 대비 수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과반수 이상(54.4%)이 을지연습 등 정부의 비상대비 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난 10여년간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의 비상대비 훈련을 축소하거나 널리 알리지 않은데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국민 과반수 이상이 대량살상무기 공격시 대처요령 몰라”

국민 83.6%가 전쟁 발발시 전투 및 전쟁 지원활동에 ‘참여’(적극적 참여 38.8%, 상황에 따라 참여 44.8%)하겠다고 응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동참 의지는 높으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량살상무기 공격시 ‘안전한 행동요령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이 ‘화학무기 공격시’ 48.3%, ‘생물학무기 공격시’ 37.6%, ‘핵무기 공격시’ 27.9%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 대부분이 정부의 적극적인 안보교육 필요성에 공감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안보교육’이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91.8%로 나타났으며,특히, 국민 10명 중 9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시간에 안보교육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었다.아울러 국민 안보의식과 비상시 안전행동요령의 효과적인 교육·홍보 방법으로는 ‘언론을 통한 홍보 강화’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비상대비 훈련시 국민참여 확대’ 23.1%, ‘안보체험시설 및 견학기회 확대’ 14.6%,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강화’ 12.0%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안보의식 수준과 세대별 차이 등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안보문제를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비상시 안전한 행동요령을 더욱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먼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유관 부처와 협조하여 범 정부차원의 안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쉽게 안보위협 및 안전행동요령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비상시 안전행동요령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비상대비체험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안보와 일상생활이 연계된 생활형 안보·비상대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 및 젊은 세대가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콘텐츠 제공, 온라인 안보 퀴즈이벤트와 UCC 콘테스트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의 비상대비 수준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금년 8월에 있는 을지연습에는 적극적인 언론홍보와 함께 교육용 안보영상 및 홍보물 배포, 안보관련 전시회, 훈련 참관 등 대국민 홍보와 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훈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