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부산 공천 할거면 선거비용 토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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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부산 공천 할거면 선거비용 토해내라"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8.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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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년 서울과 부산 재보선에 838억 소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왼쪽)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왼쪽)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자진사퇴에 따라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838억 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보선 공천시 정당 국고보조금 일체를 반납하거나 선거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기부하라고 요구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금액의 크기도 문제지만 비용 전액을 해당 지자체가 충당하는 구조여서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살림에 큰 부담이자 시민들의 혈세낭비"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책임정치 운운하는 해괴한 논리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당헌당규까지 무시하며 막무가내 공천을 하는 것이 그대들이 주장하는 책임정치라면 선거비용까지도 결자해지 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완수"라며 "이상적인 모습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본인들이 만든 룰에 따라 무공천을 견지하는 것이나, 이런 품격있는 책임정치를 민주당이 이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공천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국민의 지갑을 털어 선거를 치루는 대신 정당 국고보조금 일체를 반납하거나, 선거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기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267억1300만원이 각각 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인구 통계를 활용한 유권자 수(서울시 850만여명, 부산시 295만여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투·개표 비용,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 유권자 홍보 비용 등이 포함된 액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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