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막판 승부수를 던졌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지분적립형 20%와 은행 모기지 대출 70%를 지원해 사실상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가를 보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
김 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및 주택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영국 사례를 언급했다. 영국의 '헬프투바이(Help to Buy)' 모델이다. 이 제도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60만 파운드 이하의 집을 구매할 때 정부가 세금으로 분양가의 20%를 보조하고 나머지 75%를 모기지 대출로 충당해 사실상 집값의 5%만 있으면 집을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김 전 의원은 2030 세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 내 부지나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일부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 현재의 국토교통부 업무 중 주거정책을 분리해 담당하는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가 하늘부터 땅속까지 관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주택의 공급과 수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신설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밖에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마련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매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정책 점검회의 개최 △주택 공급수요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 등도 함께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