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15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 있지만
이 규정은 현재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부 부처들이 출연금과 연구용역을 매개로 연구기관을 통제하거나 코드인사와 낙하산인사로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또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 발의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한층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