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근 정책금융기관 개편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영화가 추진되던 산업은행을 민영화 대신 정책금융공사와의 합병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책금융 체계 개편 관련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다시 합쳐 정책금융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전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에서 분리시킨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시장 안정 업무는 자산관리공사 등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으로 이관하고 산업은행과 통합해 정책자금 공급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교수는 금융부문이 이미 과잉 팽창돼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오히려 과도한 양적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산업은행이 민영화 될 경우 정책금융공사의 기능과 업무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정책금융공사의 산업은행화로 ‘산은이 민영화 된 자리를 정책금융공사가 채우는 불합리한 행태’”라고 지적했다.기업은행 민영화 관련해 이동걸 한림대 교수는 “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되 ‘반관반민’ 형태로 최소한 공적기능을 수행토록 해 과도기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이 주요 자금 재달원인 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자금조달 감소로 중시기업 대출이 상당 부문 위축된다”며 “기업은행이 일정부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현재처럼 중금채(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근 금융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재욱 세종대 교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위협하지 않는 초과 지분은 조속 매각 △지주회사를 분할하여 개별 회사단위로 해체 △잔존 개별 금융기관들은 최고가 매각 원칙하에 분리 매각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한편 이날 토론은 민주통합당 이종걸·민병두 의원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함준호·박창균 교수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