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박근혜 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으로 올해만 최대 100만여명이 채무 조정을 받을 전망이다. 대규모 서민 구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반면에 '채무 버티기' 조짐도 보여 우려를 사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접수 한 달 만에 11만명이 신청했고 대상이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늘면서 올해 50여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올 하반기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연체자까지 포함되면 수혜자는 최대 70여만명으로 늘 전망이다.금융당국은 앞으로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의 채무도 최대 70%까지 추가로 줄여줄 계획이다.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저금리 대환 대출 '바꿔드림론'도 올 연말까지 7만~8만명이 수혜를 볼 예정이다.이외에 올 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서 약 3만2000명, 캠코에서 보유하는 채권 채무자와 배드뱅크 형태인 '희망모아' 채무자에 대한 30% 감면도 수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이에 더해 정부는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로 하우스푸어 2만2000여가구의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를 구제키로 했다.이 같은 정부의 개인 채무 탕감에 대해 성실하게 원금을 상환해온 서민들은 박탈감이 커지는 한편 채무를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일례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연체율이 2011년 3월 0.91%, 2012년 3월 1.48% 수준에서 올해 3월에는 1.92%까지 치솟았다. 조만간 2% 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금융권은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이 집값 하락 영향도 있겠지만 새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기대 심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빚 안갚기 움직임에 이어 채무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정부 주도의 채무 감면이 아예 빚을 질 능력이 되지 않는 극빈층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이다.또 최근 1990년대 외환위기라는 특정한 시기의 채무자까지 구제해준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소비자단체들이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피해자들과 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금융 당국은 부채 경감 정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 등도 있을 수 있지만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