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정정보의 선제적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제고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당진시가 시민의 알권리 확대 차원서 선제적 행정 정보공개에 나서고 사전공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사전정보공표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주요 시정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로서 당진시는 각종 지역현안 및 시정운영 관련 주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최근 불거진 산폐장 이슈와 관련해 지난 10월 13일 ‘당진시 환경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산폐장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2월 1일 시 홈페이지에 산폐장 관련 문서 원문을 공개해 시민들의 환경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크게 제고했다. 공개된 문서들은 송산2산단 및 석문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이다.
또한,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해 기존 공표되던 주요 시정정보 외에 당진시에 청구된 모든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과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주요현안 외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처리 결과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등 처리 결과와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결과까지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산폐장 정보공개는 당진시 홈페이지 소식‧정보 – 행정정보공개 – 산폐장 정보공개에서, 확대 공표 중인 정보 목록은 소식‧정보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 처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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