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관련, “어느 누가 봐도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수렴청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열렸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의 활동 이력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면 공정성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한중 교수는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에 참석해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해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안진 교수에 대해서도 “안 교수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차관은 윤 총장 징계를 위해 고기영 전 차관 사임 이틀 만에 임명된 인물”이라며 “심지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추 장관 정책보좌관 및 박은정 검찰담당관과 사전모의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심 국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한 당사자”라며 “신 부장은 추 장관이 지난 8월 인사에서 승진시킨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정성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 만약 짜여진 각본대로 윤 총장 찍어내기 징계에 앞선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지울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