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반색이지만 카드이용객들은 소비자권익침해가 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최 원장은 25일 카드사 최고경영자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상품약관 심사 절차 및 검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규제도 완화해 카드업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카드업계의 신규 수익원 발굴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적은 약관에 대해서는 이틀 만에 처리하는 간편심사 제도는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관련 약관은 담당자들이 함께 신속히 검사하는 '약관합동심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또 카드사 검사 대상을 줄이고 검사가 끝난 뒤 150일 이내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더불어 카드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드 비회원을 대상으로 부수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최 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소비자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약관 심사를 완화하면 소비자 피해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당국이 카드사 일방만을 고려하고 소비자들은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카드사 민원과 관련해 카드사와 공동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 효율적인 민원 감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용 과정 등에서 늘어나는 가맹점 및 소비자의 불만과 오해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카드사들도 카드 혜택 축소 또는 정지를 고객들에게 잘 설명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