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늘려도 부모가 느끼는 체감효과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 이혜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육료 지원정책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소득 2∼3분위, 7∼9분위에서는 월소득 대비 보육비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와 소득이 많은 10분위,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6분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지난 2008년과 2010년 사이인 2009년 7월에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이 기존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소득 하위 70%’인 영유아 가구로 확대됐다.이 기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시설 지출액은 23만5000원에서 22만1000원으로 1만4000원 감소했다. 월소득 대비 보육기관 지출 비용 비중은 평균 7.7%에서 7.1%로 0.6%포인트 줄었다.이 연구위원은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2008년과 2010년 모두 보육료를 100% 지원받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고,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6분위의 경우 보육료 지원 확대 혜택을 받게 되면서 기존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영유아 중 상당수가 새로 시설을 이용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이어 보육료 지원이 늘어나도 가구의 실질적 부담이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일부 보육시설에서 편법수단을 동원해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 등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