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법제화되면 정부부담 연 1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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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법제화되면 정부부담 연 1조 이상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7.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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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내년 정부지출 최소 3조 이상 늘어"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임금을 통상근로자 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1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10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부문에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올리는데에만 1조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부문이란 공공행정·국방서비스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다시 말해 공무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 부문에만 12만5199명이 정규직의 70% 수준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다.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부문의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당 4900원을 받았는데 이를 정규직의 70% 수준(1만3500원)까지 끌어올리려면 시간당 86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시간당 8600원이란 수치를 지난해 1인당 근로시간(841시간)과 인원수(12만5199명)를 곱하면 현재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에게만 연간 총 9000억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순수하게 임금만을 고려한 것으로 올해 하반기 제정될 ‘시간제 근로 보호법’에서 시간제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공적연금보험, 퇴직금 등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정부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규모가 크고 정규직의 임금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같은 방식으로 교육서비스업의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 19만1673명을 위해서는 1조9256억원, 보건복지서비스업의 4만6822명에겐 2154억원이 더 지급돼야 한다.두 업종의 일자리 상당수 역시 정부 고용분으로 단순 계산으로 내년 공공부문에서만 3조원이 넘는 추가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 현재 정부의 공약가계부상 관련예산 6조원엔 이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시간제 일자리를 현 149만개에서 2017년까지 242만개로 늘리겠다고 공언해 앞으로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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