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코로나 사태 이래 최악의 재확산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정당국은 추경에 반영한 손실보상 재원 6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내년 1~2월이 돼야 지급이 가능해진다. 재정당국은 소상공인 지원금 증액 등 2차 추경 증액에도 선을 그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참석차 출국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동행한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당장 더 늘리자고 할 수도 있지만 보상절차에 따라서 심의절차 따져보고 필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드리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경우 "1~2월에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마련까지 감안해 10월쯤 손실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기한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원금의 규모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재정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다"며 "코로나19 이후 3~4차례 자영업 손실보상을 해 드렸는데 올해 1월에 추경은 안했지만 새희망자금이 있었고, 3월 추경으로 새희망자금 플러스 지원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4차 대유행으로 2차 추경 재설계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정치권은 할 수 있다"면서도 "집합금지 업종에 (소상공인 희망자금으로) 900만원까지 (드리기로) 결정했을 땐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어 그랬는데, 더 올리긴 쉽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2차 추경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도 "지금 추경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하기엔 이르지만,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방역이) 미증유의 단계(4단계)로 진입한 상황이 추경 논의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6000억원 정도 손실보상 관련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용진 수석대변인)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