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현행 1년인 민간 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공무원 교사와 같은 3년으로 늘리겠다는 저출생·육아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는 이름의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저성장”이라며 “그 중 저출생-고령화, 즉 인구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없으면 사랑도, 행복도, 경제도, 안보도 없다”며 “이 심각한 인구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엄마·아빠 모두에게 육아 시간 부담 완화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라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 전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부터 늘려야 한다”며 “민간 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가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급휴직 1년에 무급휴직 2년이면 2,3년차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휴직을 꺼리게 된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2,3년차에도 통상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 못 한 엄마, 아빠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임신과 출산의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본임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며 “난임부부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문 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간호사가 출산가정을 챙기게 하는 정책 대안도 내놨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을 확충해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하고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16~19시 30분까지 대거 확충해 영어, 수학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