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올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약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올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88만 4,326명으로 지난해보다 19.5% 감소했다고 밝혔다.직불금을 신청한 논의 면적은 90만 2,347 ㏊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어 들었다.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가을 직불금 부정수령 파동 이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작자 위주로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실제로 지난해 쌀 직불금 파동 이후 올해에는 지급대상자요건이 한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이나 농산물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주소지내 논 1천㎡ 이상을 2년 이상 경작한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또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됐고 지난해 부정수령자들의 등록을 제한한 것도 이유로 보인다.지역별로는 도 지역은 신청자가 지난해의 84% 수준인 반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전년도 대비 42% 수준으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이는 지난해까지는 쌀 직불금을 주소지에서 신청했지만 올해는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하도록 변경하면서 대도시 거주자의 신청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신청면적이 10% 줄어든데 비해 신청자가 20% 정도 줄어 면적감소비율이 신청자 감소비율에 비해 적은 것은 논 소유면적이 적은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신청이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실경작자 확인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데다, 부당수령자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을 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실경장작 위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해 부재지주나 부당수령 소지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는 신청자 명단을 이번주부터 9월 중순까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까지 자격요건, 실제 논농업에 종사여부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 중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1ha당 평균 70만원)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임차농업인들의 임대차 관련 서류 준비 등 올해 사업시행과정에서 밝혀진 일부 불편한 점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