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미일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 미국이 선명한 노선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동북아 정세에 격랑이 예상된다.
AP통신과 NHK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대만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강해졌다”며 “이는(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개입은) 우리가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했지만, 그것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취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이 대만 주변으로 군용기를 보내는 등 무력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서도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내 예상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만 문제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포함돼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도 경고를 보내는 상황이다. 한미 정상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합의하면서 공동성명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