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편익비용 오류 지적에 재검토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불투명해졌다.감사원은 정부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컨벤시아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분석 과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검토하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감사원은 당시 예비타당성 분석에서 B(편익)값과 C(비용)값이 잘못 입력돼 편익비용(B/C)으로 1.05가 도출됐다고 지적했다.녹색기후기금(GCF) 유치 효과가 편익에 반영되지 않았고 공시지가 대신 조성원가가 비용으로 입력됐다는 것이다.GCF 유치 효과와 공시지가가 분석에 반영되면 분자와 분모 값이 모두 커지기 때문에 입력 수치가 확정될 때까진 편익비용이 기존 값에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편익비용이 1 이하면 사업성이 낮은 것이다. 1을 넘어 숫자가 커질수록 사업성이 크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