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 다시 논의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 조직법 등 논의를 재개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며 기능을 다른 부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 추세를 고려했을 때 폐지가 아닌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4일 여야 3+3 정책 협의체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 이견은 없지만, 쟁점인 여가부 폐지에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방침대로 폐지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존치 또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내세우며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맞게 미래, 인구, 사회 문제들을 더 큰 개념에서 정부를 편성해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여성부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은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더 크게 확장해 기능을 다른 부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와 차관급 격하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와 너무 다르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고려했을 때 성 차별 문제가 남아 있고 여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독립 기구로서의 성평등 가족부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폐지가 맞느냐는 우려가 많아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예전부터 말해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협의 사안에 대해 '일괄 타결'을 할 것인지, '원 포인트'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당분간 평행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합의 가능한 것부터 입법화 할 것인지, 일괄 타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오는 5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 역시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차가 있다.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국정 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