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고용 촉진 및 파산제도 활용”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채무자의 특성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서 “앞으로 정부는 채무불이행자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정부가 실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350여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행복기금 지원 예상자 32만명을 포함한 170만명은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하거나 여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빚을 갚고 있다.그러나 나머지 180만명 중 110만명은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70만명은 일할 능력이 있어도 소득 기반이 약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이에 신 위원장은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들은 신속하게 상환능력을 갖추고 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공적·사적 채무조정 절차도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제도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그러나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해결을 위한 만능 처방전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국민행복기금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최대한 채무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겠지만 금융채무 연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350명 모두에 대해 적합한 지원제도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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