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금융 소비자의 고금리 부담과 관련해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소비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 대출 및 예금 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 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포함됐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 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