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양측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임금·근로시간 제도 개편 반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야당과 한국노총이 사실상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전면전에 나서면서 향후 정부와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개혁 저지에 함께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양측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21년 3월 이후 2년 만이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윤 정부는 고통받는 노동자‧서민들의 눈물은 외면한 채 재벌 감세 등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일부 노조의 일탈 행위를 꼬투리 잡아 노조와 전쟁을 선포하고, 노조를 사회부패 세력으로 매도해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결의문에는 △5대 개악저지 과제 및 10대 법제도개선 정책과제 실현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 공동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비뚤어진 노동자 인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취급하고 대화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더 비싼 분열과 갈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도 김 위원장 말에 동의하면서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 탄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 개악'일 뿐이라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제1야당과 한국노총이 사실상 윤 정부의 노동개혁에 전면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어서 향후 정부와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해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에 여론이 악화되면서 '노동개혁 저지' 움직임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실제 최근 사무직 중심의 MZ 세대 노조 '새로고침'은 노동부의 법 개정 추진을 놓고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