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 야당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사실상 집회 허가제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서 "억압적인 발상이 누구 한 사람의 아이디어도 아닌 당정의 합의로 나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것으로 권력장 마음대로 들이대는 잣대가 아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불법 집회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집시법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아주 못난 정치가 형벌로 겁을 주는 것이며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툰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1년째 아주 못난 정치와 최악의 정치만 반복 재생 중"이라며 "노동자들 불법 건수 없나 감시할 시간에 건설 현장에서, 기업에서 일상으로 벌어지는 불법 하청이나 부당 노동 행위를 감시했으면 노동자 집회는 진작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랑 대변인도 "당정이 밝힌 방안은 사실상 집회 허가제의 부활"이라며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어떻게든 불법 낙인을 찍으려는 것은 결국 노조 때리기에 편승해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의 비판 여론 입막음이 도를 넘었다"며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정부 여당이 오히려 거리로 나온 국민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고 뒤처리는 애꿎은 경찰에 떠넘긴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명백한 무능 자인이자 책임 방기"라며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오늘의 우리나라를 이뤄낸 근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경찰청의 집회·시위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강력한 진압·통제가 오히려 무력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이를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폭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