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부터 3년간 위기 상황 일파만파 확대
중소기업 60% 자금난 시달려…소상공인 회복 더뎌
한계에 도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쌓여 있는 중고 주방기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복합적 위기를 거치면서 한계에 도달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가 지속하고 있다. 내수 시장 침체로 지난 3년간 부채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대외여건까지 악화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외부 환경이 개선돼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난 코로나19 사태부터 비롯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와 은행의 지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위기 상황이 끝날 때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의 위기를 넘겨도 상환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발생한 빚을 아직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실행했다. 6개월 단위로 지난해 9월 5차까지 연장됐다. 5차 연장에서는 엔데믹 가시화로 지원 연장 필요성이 줄어든 데 따라 금융권 자율협약 형식을 빌어 사실상의 지원 종료 기간을 설정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간의 대출이 분할상환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만기연장과(2025년 9월) 상환유예(2028년 9월까지) 기준이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서 부실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위기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우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4월 기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대출 잔액은 전월(288조3378억원) 대비 2조4300억원 늘어난 290조7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대출 규모가 증가한 바 있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기업도 속출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278개사 중 중소기업에서 한계기업이 크게 늘었다. 상장사협 분류 기준 중소기업 453개사 중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곳은 지난해 1분기 227개사(50.1%)에서 올해 1분기 271개사(59.8%)로 증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60%가 자금난을 겪는 한계기업인 셈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내수 시장과 국내 기업과의 거래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원자재를 수입 및 가공해 해외업체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폐업을 수순을 밟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국경이 열리고 있지만, 3고 여파로 비용이 증가해 수출 중소기업의 회복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대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1년 만에 1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의 한숨도 연일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발표한 점은 환영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경기 악화가 내수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내수 시장이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소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1만2000원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요구한다. 사용자 측은 동결을 외치고 있다. 고물가 기조가 존재하는 만큼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상폭을 사이에 둔 신경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증가하는 만큼 판매 가격 인상 없이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고 위기를 불러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연일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여건이 내수 시장의 회복을 늦추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중국계 화장품 기업과 거래하는 A중소기업 관계자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A기업 관계자는 “중국에 있는 거래기업은 코로나19 사태 때부터 물량 조절을 시작했고, 현재 대중 관계 악화로 회복하기 어려울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내 업체와의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었지만, 국내 업체들과의 거래를 새로 트는 것도 어려워 앞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