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전기차 수요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전기차 무역장벽 세우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글로벌 '퍼스트 무버(선도자)'로의 도약을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으로 보호무역의 유탄을 피하려 하지만 불확실성 고조로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프랑스 녹색산업법은 아시아 국가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국내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제도는 전기차 생산부터 소비지까지 운송 과정 중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탄소발자국 점수를 매기고, 재활용 점수까지 고려한 '환경 점수'를 도출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유럽이 아시아 국가에 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비중이 높고, 소비지까지 운송 거리가 짧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는 자국 보조금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은 전기차별 환경 점수를 계산한 뒤 올 연말께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프랑스 측과 실무, 고위급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 조항에 대한 우리 측의 삭제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듯 향후 상황도 낙관하긴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IRA가 유럽 국가까지 번지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수출 경쟁력이 힘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 IRA의 경우 국내 생산 전기차는 약 1000만원에 달하는 현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현대차·기아의 전용 전기차는 대부분 국내 생산 후 수출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주요 국가 내 전기차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역내 산업에 유리하게 보조금 정책을 바꾸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개별국가로는 이번 프랑스가 처음 녹색산업법을 발표했고 다른 국가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IRA에 대응해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들어설 전기차 전용 공장(HMGMA) 준공 시점을 기존 2025년 상반기에서 1년가량 단축하는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의 전기차가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연간 생산능력은 30만대 이상이다. 또한 현대차·기아는 HMGMA 준공 전 IRA 적용을 받지 않는 렌탈·리스 등 상업용 차량 위주로 친환경차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딜러 인센티브 전략 역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코나 전기차가 생산되고 있는 체코 현대차 공장을 비롯해 유럽 내 전기차 라인 확충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경기 침체, 보조금 축소 흐름에 따른 전기차 시장 위축 우려도 현대차그룹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당장 서울만 해도 올해 전기차 1만3700여 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 받은 차는 약 5300대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값싼 중국산 배터리를 업은 저가 전기차들의 난립도 가격 정책 운용에 애로를 더하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