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한국의희망이 13일 감사원을 국회 산하 기구로 편입시키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 대상인 행정부와 적정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양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특권 없는 정치, 부패 없는 사회 7가지 약속'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역할 강화 및 철저한 정치적 독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모든 활동이 철저하게 밝혀지려면, 무엇보다 감사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없애야 한다"며 "그래야 세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부풀려지거나, 사익편취를 위해 쓰이는 것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또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청렴결백한 감사원장의 임명, 감사위원의 선정 등을 위한 제도적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감사원이 감사 대상인 행정부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원을 입법부인 국회 산하 기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권 이양에 따라 감사원이 특정 세력만 표적 감사한다는 의혹을 끊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로 최근 감사원은 야당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쫒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양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공론화부터 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내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연혁 한국의희망 정치학교장도 "감사원이 국회 산하에 있다면 상시화 된 국정감사 제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방위적 부패 감시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희망은 이외에도 △공적 활동 투명성을 위한 정책실명제·정책평가제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개혁을 통한 언론 독립성 제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한 전관예우 타파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