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당초 의도한 정책 효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다.

지난 6일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국내 증시는 다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거래대금은 오히려 계속 줄어드는 등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4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 이후 주가 변동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며 정책실패론만 확산되고 있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3%p 오른 2433.25에 장을 마쳤다. 전날 하락분을 만회하며 2430선을 회복하긴 했지만 공매도 금지 이튿날인 7일 2502.37에 마감한 것과 대비하면 여전히 2.75% 하락한 수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382억원 어치를 내다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48억원, 3975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무엇보다 공매도 금지 수혜 대상으로 여겼던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이 뚜렷하다. 이달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는 2조원을 훌쩍 넘고 있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 6일 이후 국내 증시 거래대금도 계속 줄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6조2767억원으로, 지난 6일 15조2254억원 대비 58%나 감소한 수치다. 전날까지 코스피 거래대금은 2거래일 연속 5조원대에 그치며, 지난 6일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치기도 했다. 코스피 시장 거래 대금이 2거래일 연속 6조원 아래로 떨어진건 올해 들어 처음이었다. 공매도 금지 효과가 무색해진 양상이지만 정부는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시장의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외국계 자금 이탈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불법 공매도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