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주장, 삼권분립 근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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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주장, 삼권분립 근간 부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2.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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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황교안·서남수 책임 논할 단계 아냐”
▲ 정홍원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곤 민주당 의원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한 것과 관련, “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원 특검 도입에 대해 찬성이 54%, 반대가 31%로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원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판결을 다시 뒤집거나 다른 각도에서 보자고 하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주는 것도 삼권분립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의원은 “당시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8.4%가 문재인 후보에게 이동했을 것이라는 조사가 있다"며 "이 경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5% 이상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분석이 있다”고 추궁했다.히지만 정 총리는 “그건 일방적인 논리가 아니겠냐”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정 총리는 ‘황 장관과 서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적절치 못하지만 지금 양 장관의 책임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에 원 의원은 “국민들은 1년 넘게 끌고 온 야당의 대선불복과 당리당략에 의한 국정발목잡기에 신물이 나 있다”며 “민주당이 하루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누리당과 함께 정치혁신과 경제살리기, 민생살리기에 전념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황 장관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과 관련해 서 장관에 대해 각각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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