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문화 민생 정책과 K-컬처의 해외 진출 전략 등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을 비전으로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 여가 만족도를 지난해 60.7%에서 올해 65%로 끌어올리고, K-콘텐츠산업 매출을 2022년 150조원에서 올해 170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방한 관광객도 지난해 1103만명에서 올해 20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국민의 여가비 부담을 덜어줄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내달 말부터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한다.
저소득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자 휴가비를 최대 15만명까지 지원하고, 숙박할인권도 최대 45만장을 배포한다. ‘여행가는 달’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교통·숙박을 할인한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늘려 저소득 유아·청소년 12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장애인 2만명에게 월 11만원씩 지원한다. 도서·공연비와 영화관람료 등에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를 통해 지역소멸과 사회적 고립감 등의 문제도 풀어나가단 계획이다. 광역형 도시발전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을 컨설팅하고 ‘로컬100’ 여행 상품 개발과 홍보를 확대해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에 40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지역 대표 예술단체도 10곳 내외로 새로 육성한다.
정서적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업해 지역 거점을 통해 문화서비스도 제공한다.
문화예술 작품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오페라·발레 등의 해외 진출과 뮤지컬·미술·문학·공예 등의 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작품 레퍼토리화,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다년 지원 확대 등 대표 작가와 작품 창출을 뒷받침한다.
오는 7~8월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K-컬처를 알리는 프로젝트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추진한다.
오는 5월 파리올림픽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6월 국립합창단·오페라단·심포니오케스트라 창작오페라 ‘처용’ 합동 공연, 7월 국립발레단 갈라 공연과 국립현대무용단 ‘정글-감각과 반응’ 등 국립예술단체의 현지 공연이 이어진다.
오는 7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대표작 전시를 열고, 9월 한류종합박람회와 K-팝 공연도 개최한다.
오는 6월 한국관광 로드쇼, 8~9월 ‘K-북’ 전시를 개최하고, 올림픽 기간 운영하는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도 한다.
한국의 수출지형을 변화시킨 K-콘텐츠 분야에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조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중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상반기 중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 전략을 수립해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내달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같은 달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한다. 올해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 이양과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시 홀드백(극장 상영 영화가 다른 플랫폼으로 유통되기까지의 유예 기간) 의무화를 추진하고 홀드백과 객단가 등 현안에 대한 영화계 합의를 도출한다.
웹툰 분야에선 기존 만화진흥법을 ‘만화‧웹툰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한다. 웹툰 유통 관리를 위한 별도 식별체계 도입,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상반기에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를 25곳으로 10곳 늘리고, 일본에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한다. 5월께 뉴욕코리아센터를 개관하고 내년까지 말레이시아와 체코 한국문화원도 신설한다.
문화·관광 자원을 융합해,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연다는 목표도 세웠다.
오는 6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뷰티·패션·의료를 융합한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0월에는 ‘대한민국공연축제’(가칭)를 통해 ‘웰컴대학로 페스티벌’과 ‘서울국제예술제’, ‘서울아트마켓’ 등을 연계한 공연 분야 대표 브랜드 축제를 육성한다. 전국 자전거길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과 내달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을 계기로 걷기 여행도 활성화한다.
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K-관광 메가 로드쇼를 25개 도시에서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교통·쇼핑 분야에서 외국인 여행 편의를 높인다.
관광업계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6천65억원의 융자 지원과 4000억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호텔·콘도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 실시,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와 규제혁신에도 나선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문체육인 지원,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지침을 마련하고 유아친화형·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초등 1~2학년 정규 체육수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을 31곳으로,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360개로 늘린다.
학생선수 감소와 수업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진 전문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을 검토한다. 3월에는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스포츠 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19억원의 금융 지원을 하고 모태펀드 투자를 374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