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정책 변화→ 건설경기 직간접 작용
"발주처 분위기·입찰 참여 등 변수 가능성"
"발주처 분위기·입찰 참여 등 변수 가능성"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서 서울 메가시티나 부동산 및 정비사업 규제 철폐, 경기북도 분도(分都) 설치 등에 힘을 싣자 건설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부동산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사업 기조나 개발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할 수 있어서다. 다만 메가서울이나 경기분도를 둘러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총선 이후에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결과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윤석열 정부가 잇달아 내놓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해 부동산 시장이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거주 의무 폐지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철폐 등 윤 대통령이 추진해 온 법안들이 속속 통과돼 다주택자 등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은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철폐 정책들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으면서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수도권 중심의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도시 재정비 촉진법' 등 기존 통과된 법률의 후속 조치들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