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결실을 맺겠다고 공언해 온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이른바 '3대 구조개혁'이 국회는 고사하고 사회적인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채 임기 전반부를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3대 개혁을 완전히 매듭짓기까지 차질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며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여권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고 있는 연금개혁은 여론수렴 단계부터 난항이다. 지난 13~1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숙의토론회에서 전문가 및 시민대표단 500명간 견해가 대립했다. 특위는 재정안정에 방점을 두고 현행 보험료율 9%에서 '보험료율 12% 인상·소득대체율 40% 유지' 또는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 2가지 개혁안을 도출한 상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보험료 인상으로 납세자들의 부담이 올라가는 상황이기에 설득이 쉽지 않다. 천신만고 끝에 여론 수렴안을 도출한다 해도 야권에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는 5월 말까지인 21대 국회 회기까지 관련 입법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미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늘어나는 범야권 의석 수 등을 감안해 새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꾸려 재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직종별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다수 노동개혁 사항도 입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입법 추진에 필요한 노사정 공식 대화조차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당초 지난주 개최 예정이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산하 특위 첫 회의는 위원 구성에 관한 노동계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가운데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를 놓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교육개혁에선 늘봄학교(방과후수업+돌봄)와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체계 일원화) 등이 주요 사안이다. 여야 모두 '공공 돌봄 확대'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있어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원만하게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2학기 늘봄 전면 시행 방침 등을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점과 야권 일각에서도 조속한 시행에 앞서 교사들의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